Health Professions Complai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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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문서를 저장할 때 일반적이지 않은 파일 형식 사용. 본 부서는 PDF 또는 Microsoft Word 파일 형식으로 저장된 민원 파일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파일 형식은 열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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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본 부서에서 규제하는 헬스케어 전문가 목록을 참조해주십시오.

민원에는 어떠한 세부 사항을 기록해야 하나요?

민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성과 이름 및 주소
고객-환자 관계 일자: 고객-환자 관계가 시작된 날짜 및 종료된 날짜 목록.
사건 발생일: 사건이 발생한 각 날짜를 기록해주십시오.
상세한 불만 내용: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와 함께 불만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날짜, 장소, 시간 및 기타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십시오. 구체적이지 않아도 좋으니 가능한 한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십시오. 사고 날짜나 요일을 어떻게 기억해낼 수 있었는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관련된 사건의 목격자나 관찰자가 있었다면 확인해주십시오. 가능하다면, 각 목격자나 관찰자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해주십시오. 필요하다면 페이지를 추가하셔도 좋습니다. 민원 문서 오른쪽 아래 모든 페이지에 페이지 번호와 이니셜을 기재해주십시오.
추후 연락을 원하신다면 본인의 연락처 정보.

결정은 누가 내리나요?

입법부는 보건부 장관 및 14인으로 구성된 감사 및 감독 위원회에 법률을 위반한 헬스케어 제공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위원회는 본 부서와 협력하여 민원을 접수 및 조사하고 위반에 대한 적절한 징계를 결정하는 절차를 개발합니다. 이러한 조처는 본 부서와 면허, 인증 또는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헬스케어 제공자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헬스케어 제공자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면, 본 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해당 사고나 사건이 법률이나 규정에 위배되었는지와 본 부서가 조처를 취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지 못하면, 해당 사고나 사건은 "기준 미달"로 인해 종결됩니다. 기준 미달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이 본 부서가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법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본 부서에서 민원에서 주장된 내용이 법률에 위배될 수 있고 조처를 취할 법적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면, 본 부서는 조사를 시작합니다.

본 부서는 징계 결정 과정 전체에서 각 사건을 관리합니다. 본 부서는 조사원, 직원 변호사 및 법률 고문 사무소와 협력하여 위반 여부 및 증거를 확인합니다. 만약 민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면 해당 민원은 종결됩니다. 만약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조처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 해당 사건은 본 부서, 감사 또는 감독관 심사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민원 및 징계 결정 절차는 34 RCW 아래 행정 절차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헬스케어 제공자에게 내려질 수 있는 징계 조처는 RCW 18.130.160 아래 통합 징계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조처에는 벌금, 상담, 재교육, 업무 제한 또는 업무 정지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본 부서 및 감사 및 감독 위원회는 모두 대중이 보호를 받고 제공자를 갱생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징계 처분 서류는 공공 기록입니다. 그러나 공공 기록법에 따라 일부 기록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의 의료 기록 및 이름은 문서가 공개되기 전에 삭제됩니다.

민원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을 알아 두어야 하나요?

워싱턴주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헬스케어 제공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헬스케어 제공자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거나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또는 신체적 해를 끼쳤다고 생각된다면, 민원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본 부서의 미션은 워싱턴주 주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본 부서는 헬스케어 제공자에 대해 교정 조처를 취할 책임이 있으나, 형사 처벌이나 민사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본 부서의 권한 밖입니다. 본 부서의 징계 조처는 헬스케어 제공자가 향후 문제를 계속 일으키지 못하도록 방지하여 환자들에게 안전한 고품질의 케어가 제공될 수 있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잠재적인 위반 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워싱턴주 주민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 부서는 환자 안전과는 무관한 많은 일반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도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약 문제, 성격으로 인한 갈등이나 청구서 또는 보험에 대한 분쟁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본 부서는 요금이나 보험 청구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기 의혹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수행합니다.

면허가 있는 헬스케어 제공자의 경우, 규제를 받는 일부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법률에 따라 다른 헬스케어 제공자가 능력이 미달되거나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을 했거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이를 신고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경우, 본 부서와 감사 및 감독 위원회는 해당 직업을 규제하는 법률의 잠재적인 위반을 신고하지 못한 것에 대해 헬스케어 제공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리 수 있습니다.

위반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헬스케어 제공자의 위반 행위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정신 또는 신체적 상태: 이것은 헬스케어 제공자가 적절한 기술 및 안전을 보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정신적 또는 신체적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RCW 18.130.170).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 이것은 법률에 따라 워싱턴주에서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으로 간주되는 행위, 행동 또는 환경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RCW 18.130.180).
무면허 서비스: 이것은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개인이나 시설이 유효한 워싱턴주 인증서를 소유하지 있지 못한 상황에 적용됩니다(RCW 18.130.190).

여러분의 민원에 관해서 특별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본 부서로 연락해주십시오.

보건부, 감사 및 감독 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께 법적 조언 또는 지원 제공.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내부 고발자(Whistleblower) 면제
- 헬스케어 제공자에 대한 소송 제기 지원
- 헬스케어 제공자가 여러분께 제기한 소송에 관한 조언 제공
- 변호사 추천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이를 제출하는 것이 유의미한지 논의. 징계 기관은 반드시 여러분의 민원을 검토하여 이것이 유의미한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헬스케어 제공자 사이의 요금 분쟁 처리.
본 부서의 규제를 받지 않는 헬스케어 제공자 징계 처분.
여러분이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지급금 환수.
장애 보상 또는 보험 상환에 관한 문제 해결.
헬스케어 제공자나 직원의 무례한 행동과 관련된 문제 해결.
입력 오류, 오해 또는 사실의 착각 등과 관련된 문제 해결.

제 청구서 내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헬스케어 제공자에게 연락해주십시오. 본 부서와 감사 및 감독 위원회는 사기 의혹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구서 분쟁 문제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법률 고문 사무소나 공정 거래 협회(Better Business Bureau)로 연락해주십시오.

Washington State Attorney General, Consumer Protection Division (워싱턴주 법률 고문 사무소, 소비자 보호국)
800 Fifth Ave., Suite 2000
Seattle, WA 98104
전화: 800-551-4636

제 의료 제공자는 무례합니다. 이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무례함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도하거나 해를 끼치거나 성적 본질의 행동은 전문가답지 못한 행위로 간주되므로 본 부서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여러분의 헬스케어 제공자와 맞지 않는다면, 더욱 잘 맞는 헬스케어 제공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환자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헬스케어 제공자의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후 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문서나 인터뷰를 통해 여러분께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여러분 민원 조사에 대한 비밀 유지 권한을 포기하는 정보 공개 양식(release form)에 서명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청문회가 필요한 경우, 증언해주도록 요청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민원을 해결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민원의 내용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해결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많은 법률 및 보건 문제를 처리하는 상황에서는 인내심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을 종결하는 데는 최소한 몇 주에서 일부 경우, 최대 2년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것으로 인해 고소될 수도 있나요?

아니요. 민원을 제출했거나 전문가답지 못한 행동을 신고한 모든 분은 해당 민원이나 민원의 내용과 관련한 민사 소송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시간 제한이 있나요?

아니요.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법률에 따른 시효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가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관련 기록을 취득할 수 있고 잠재적인 목격자를 찾을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실 정보를 잊지 않도록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경험을 한 후 해당 상황을 메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원을 제출할 때는 날짜 및 사실에 관한 정보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제공해주십시오.

부정행위를 고소해야 하나요, 아니면 단지 헬스케어 제공자를 신고해야 하나요?

그러한 결정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법적 조언을 구하는 동시에 본 부서에 민원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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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관련된 사람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은 민원은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부서는 익명으로 제출된 민원에는 추후 연락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제공하시더라도, 비밀 유지 권리가 포기된 경우가 아니라면, RCW 43.70.075 규정 아래 내부 고발자 면제를 받을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제공자 또는 시설은 WAC 246-15-010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 면제 적용이 이루어지려면 정보는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민원은 아래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헬스케어 제공자의 "부적절한 헬스케어 품질"
헬스케어 시설의 "부적절한 헬스케어 품질", 또는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나 사고의 신고

및

2. 민원 제출자(민원을 제출한 사람)는 다음 중 한 가지에 속해야 합니다:

헬스케어 소비자,
민원 대상자의 직원 또는 다른 헬스케어 면허 소지자.

제가 헬스케어 제공자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 제공자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면, 저는 감사 위원회, 감독 위원회, 보건부 또는 책임자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일부 상황의 경우, 본 부서는 헬스케어 제공자에게 소비자로부터 받은 요금을 환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는 부정행위 보상과 관련된 법적 권한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민사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 위원회는 헬스케어 제공자를 교도소에 보낼 수 있나요?

아니요. 본 부서와 감사 또는 감독 위원회는 모두 형사 처벌이나 민사 처벌을 청구하거나 시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본 부서의 권한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제공자에게 교정 조처를 내리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 헬스케어 제공자는 저를 더는 환자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가요?

환자가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급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헬스케어 제공자는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는 병원은 응급실로 온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병원은 최소한 응급실로 온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해당 병원에서 필요한 케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환자를 필요한 케어를 제공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만약 헬스케어 제공자나 시설이 제 민원과 관련하여 보건부에 어떤 답변도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에 협력하지 않는 행위는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본 부서감사 및 감독 위원회는 답변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헬스케어 제공자는 지급되지 않은 요금이 있다는 이유로 제 의료 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나요?

헬스케어 제공자는 기록을 발급하기 이전에 복사 비용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 지급되지 않은 요금이 있다는 이유로 해당 기록의 발급을 유보할 수는 없습니다.

제 민원 진행 상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진행 중인 조사에 관한 상세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나 본인의 민원 진행 상태에 관한 개괄적인 정보는 전화로 제공해드립니다. 본 부서는 민원에 대한 각 징계 절차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시간에 제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된 법률 및 의료 문제로 인해, 징계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인내심을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료 보험 회사에 불만이 있다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워싱턴주 보험 감독관 사무소(Office of the Insurance Commissioner)에 연락해주십시오.
P.O. Box 40255
Olympia, WA 98504 전화: 800-562-6900

보고서나 보건부에서 내려진 징계 처분과 관련된 서류의 사본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서류 사본은 누구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원하시면, 공공 기록 공개부(Public Disclosure Unit)에 서면 요청을 제출해주십시오. 해당 기록이 50페이지 이상인 경우, 페이지당 15센트 요금이 부과됩니다. 이 서류는 검토된 후 RCW 42.56장 아래 공공 기록법에 따라 공공 기록이 아닌 정보는 가려지거나 유보됩니다.

Public Disclosure Unit (공공 기록 공개부)
P.O. Box 47865
Olympia, WA 98504

팩스: 360-586-2171
이메일: pdrc@doh.wa.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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